미혼모 출산지원 확대..불법낙태 단속 검토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불법 낙태를 단속하는 대신 미혼모에게도 기혼여성과 같은 출산 지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저출산 종합 대책`을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저출산 종합대책은 지난 참여정부가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의 뒤를 잇는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의 주요 추진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특히 중산층 출산율이 고소득층은 물론 저소득층보다도 낮은 현실을 감안해 중산층 출산율 높이기에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지난 8월말 저출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릴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지원책,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보육지원 확대와 사교육비 절감 방안, 불임 부부 시술비 부담 경감 등이 큰 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을 2자녀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불법 낙태 단속의 경우 눈감고 외면하기에는 규모가 매우 크고, 시술이 쉬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연간 낙태 건수는 35만건으로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43만명)에 버금가는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4년 본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도입된 후에도 의료분쟁 등 특수한 때에만 불법 낙태를 기소하고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 발표는 당초 지난 10일로 예정돼 있었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면서 발표도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