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상원 법안심사…美은행권 “모든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공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데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못하지만, 그 스테이블코인을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수익 배분을 허용하도록 한 미 상원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절충안이 다음 주 중 첫 법안심사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미 은행권 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한 로비에 힘을 쏟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상원 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은행위원회가 클래리티법 법안 심의를 다음주부터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권 단체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문제를 둘러싼 절충안에 막판 수정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제안은 이달 초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앤절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이 중재한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절충안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절충안은 가상자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디지털자산 규제 명확화 법안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미국은행협회(ABA)와 소비자은행협회(CBA)를 포함한 은행권 로비 단체들은 전날 공개한 문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해당 자산에 대해 어떤 형태의 보상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한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기존 절충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할 때에는 보상을 하지 못하지만, 이를 실제로 사용할 때 보상을 제공할 수 있었다. 가상자산업계는 원래 고객이 계정에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6개 은행 로비 단체는 제안 문안과 함께 보낸 서한에서, 상원의원들이 제안한 문구가 “의도된 금지 조항을 우회할 수 있는 예외를 포함하고 있으며, 예금 대신 스테이블코인 잔액을 보유하고 늘리도록 고객을 유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업계는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해 여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했지만, 은행권 로비의 반대에 부딪혔다. 다만 상원 은행위원회가 다음 주 법안 심사 일정을 잡은 것은 새로운 추진력이 생겼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은행권 단체 주장에 대해 가상자산 지지자들은 은행권 단체의 제안 문구를 즉각 비판하며 은행업계가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문제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월은 X에 이 제안 문구가 “좁은 범위의 수정”이 아니라 은행 로비가 “경쟁을 죽이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고 썼다. 그레월은 “몇 달 동안 그들의 표적은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 계좌와 ‘동등한’ 수익이었다. 이제는 거래 기반 보상, 로열티 인센티브, 블록체인과 연결된 기타 소비자 혜택까지 겨냥하고 있다”며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

알소브룩스 의원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이번 주 초 두 상원의원이 낸 공동성명을 참고하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성명에서 법안 내 수익 제공 관련 문구에 대한 은행권 로비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틸리스 의원실과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실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알소브룩스와 틸리스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의 절충안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른 형태의 고객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 절충안은 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클래리티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경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은행업계 일부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정중히 의견이 다르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