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EU 핵심원자재법 발효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리튬·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가 발효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비교하면 명시적인 차별 조항은 없으나 역내 기업을 우대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AFP)

23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치벨레(DW)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CRMA가 발효했다. 지난해 제정된 CRMA는 리튬·마그네슘·희토류 같이 디지털·친환경·우주·안보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16종의 EU 역내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이다. 사실상 광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에서 “CRMA는 안전하고 풍부하며 지속 가능한 원자재를 공급하겠다는 우리의 공동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CRMA는 2030년까지 역내 핵심 원자재 채굴과 가공·처리, 재활용 비중을 각각 10%, 40%, 15%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단계마다 특정 제3국에 대한 의존도가 65%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미국 IRA와 비교하면 CRMA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을 담고 있진 않는다. 다만 원자재 생산 과정에서 환경·노동 규제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명분으로 EU 역외 기업을 차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핵심 원자재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EU 의도가 먹힐지는 미지수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리튬만 하더라도 광산 발견 후 채굴에 들어가기까지 평균 17년이 걸린다. AMG리튬의 스테판 셰러는 새로 공장을 지어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려면 5억~10억 달러(약 7000억~1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지금으로선 사람들은 리튬 프로젝트 투자에 매우 신중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