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반대"…의사들 총 궐기 나선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의사들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3일 오후 실시한다. 앞서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집행한 상황이라 그동안 진행됐던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깊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진행하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는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실시한다. 참석 대상은 14만명의 의사회원이고, 집회 신고 인원은 2만명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앞선 브리핑을 통해 “실제로 몇 명이 올지는 두고봐야하지만 5만명 이상이 모인 집회를 여러번 해 본 경험이 있다”며 “단 예전에는 특별열차를 편성해서 수천명이 지방에서 함께 올라왔었지만, 이번에는 전공의·의대생이 단체 행동이 아닌 개별적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이전만큼 많이 모이지는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워낙 커서 2020년 간호법 파동 이후 진행한 집회 중에는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양측 입장은 평생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고, 의협은 이미 의사 인력이 충분하다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하면서 강 대 강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9000명이 넘는 인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약 6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에겐 불이행 확인서도 징수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의사들은 이번 사태에 실망한 전공의들이 개인으로 사직한 것이라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는 것은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고 전공의들에게 제안했음에도 ‘1명 이상’의 전공의만 참석하면서 관심받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의협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 이날 총 궐기대회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정부도 이날 의사들의 집회에 대비한다. 집회를 시작하는 오후 2시에 맞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경찰청은 의협 집회를 대비해 기동대 54개, 약 3200명을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최 측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