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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와 함께 노사정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상반기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태조사에는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와 지방해양경찰서도 동행한다.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점검하고, 통역사와 함께 심층면담 및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외국인선원에 대한 열악한 임금체계와 노동실태가 알려지며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외국인 처우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송입절차 공공성 강화 및 인권교육 의무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해 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이나 연안 여객선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수는 2만7333명으로 국내 전체 선원(5만9843명)의 45.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일정
△14일(월)
08: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2:40 IMO 회원국 감사 간담회(차관, 세종)
△15일(화)
10:00 상임위 법안소위(차관, 서울)
△1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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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목)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장관, 경남)
10:00 차관회의(차관, 세종)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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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계획
△14일(월)
11:00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준 올해의 우수 해수욕장 선정
11:00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서남권역 회의 개최
11:00 해로드 앱 다운로드 50만 돌파 기념 행사
△15일(화)
06:00 국제법·해양법 전문가, 법무행정직 채용 공고
11:00 하반기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노사정 합동 점검
11:00 내항상선 해기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1:00 ‘23년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11:00 해수부, 국내개발 고망간강의 선박사용 국제표준화 달성
△16일(수)
11:00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17일(목)
11:00 ‘22년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활성화 컨퍼런스 실시
△18일(금)
06:00 2023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시행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