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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FTA'인 RDP 체결위해 방산업계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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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2.06.19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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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유관기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 개최키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RDP-MOU' 체결 위한 논의 개시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을 위한 방산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국가방기술진흥연구원(국기연)은 오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방산기업들이 참여하는 ‘RDP-MOU 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RDP-MOU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체결 검토에 관한 국내 방산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이에 앞서 20일부터는 방산기업들을 대상으로 RDP-MOU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이번 간담회와 설문조사는 국기연이 ‘RDP-MOU 경제성 및 산업영향성 분석’을 주제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불리는 RDP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RDP는 미국 국방부가 미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로 체결국간 군 장비의 표준화 국방조달의 합리성과 상호운용성을 높여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국방 분야의 FTA라고 불린다.

미국과 RDP를 맺은 나라는 △미국 국방부 조달사업 참여 시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BAA(에 의해 부과되는 가격 패널티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고 △화학전 보호의와 특수 금속 관련품에 대한 미국산 구매 의무가 면제돼 자국 기업의 입찰이 가능해진다. 또 국방조달에서 제품·구성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부과가 면제된다.

미국산 우선구매법은 미국 정부가 무기 도입 사업 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비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55%를 넘지 않으면 수출원가에 50%의 할증이 부과된다.

미국은 이 비율을 현재 55%에서 올해 10월 60%, 2024년 65%, 2029년 75% 등으로 단계적 상향조정한다. RDP-MOU를 맺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에 밀려 사실상 미국 시장 진출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영국 등을 포함한 28개국과 이미 RDP를 체결한 상태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체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 시작이다.

RDP가 체결되면 500조원에 달하는 미국 국방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방산기업들의 수출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 방산업체에 되려 국내 중소 방산업계가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RDP 체결 과정에서 국내 방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개방 시 보호가 필요한 부분 등을 청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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