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7월 유류세 30% 인하…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등을 5~7월 3개월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소위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1% 올라 2011년 12월(4.2%) 이후 10여년만에 4%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은 31.2% 올라 물가 상승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홍 부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전개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 물가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기존 인하폭 20%에 10%포인트를 추가해 5~7월간 30% 인하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세금은 리터(ℓ)당 574원까지 내려간다.

하루에 40km를 연비 10km/ℓ로 주행하는 경우 휘발유 기준으로는 한달에 3만원의 기름값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유류세 20% 인하와 비교하면 1만원 더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경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 영업용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 등에는 5~7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시장가격에서 ℓ당 기준가격인 1850원을 빼고 여기에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ℓ당 최대 지원 한도는 183.21원이다.

홍 부총리는 또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판매부과금을 5~7월 3개월간 30%(ℓ당 12원) 감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원자재 가격 안정 방안으로는 이차전지·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비철금속 외상방출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 방출기간은 9개월서 12개월로 확대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국제곡물의 경우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옥수수는 대체입찰 등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도 강화했다.

가공식품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인 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 조치한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4월에도 계속 지원하고 수급 차질 우려 시 배추·무 등 정부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주요 독과점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도 적극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