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국회 추경안 의결…4차 재난지원금 20조 넘어설 듯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처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다음주 국회를 통과해 4차 재난지원금을 본격 지급하게 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어업인이나 여행·운수업계 종사자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추경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건전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투기 근절·재발 방지와 공공기관 개혁 방안도 곧 마련·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4차 지원금 더 못 줘서 안타까워”

2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23일 추경심사소위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하고 24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본격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방침을 정한 상태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국채 10조원을 발행하는 대신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2조1000억원 규모의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조원 규모 저리 지원 △여행업계 500만원 지원 △법인택시 기사 100만원 지원 △농어업 분야 지원 등의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추경 심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야당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연초 예산 조정·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 작전이라고 반박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긴급 금융 지원 △문화관광분야 지원 확대 △농업분야 추가 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버스업계·법인택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지난 18~19일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임업가구에 100만원씩 주자는 방안을 올렸으니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여행업계 매출이 86% 감소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500만원 증액을 의결했으니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이) 영업제한·금지에 대해 직접 제한을 한 부분이 있는가 유형을 바탕으로 나눴는데 더 충분히 주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안타깝다”면서도 “이번 지원금은 범위를 넓히고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정부는 주어진 재정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어업 일부 업체나 관광업계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여 지원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열심히 집행하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없다”며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깎는 건 하반기에 집행 여건과 이월 예산이 보이면 가능한데 2월 (추경안을 내면서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증세 논의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수 있도록 분위기 형성되면 논의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 토공·주공 분할 대신 조직·기능 정비 추진

LH 개혁 방안은 토지·주택공사 분할 대신 비대한 조직과 기능 정비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기능을 분리하는 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LH의 너무 과도한 권한과 비대화로 인한 비능률, 부작용이 나오면 개혁이나 혁신을 통해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방안은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사태로 뜻하지 않게 부동산 공급 자체가 타격을 받고 있지만 3기 신도시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광명시흥지구 말고 추가 신규택지를 4월에 계획대로 발표하는 등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하면 24만3000가구 공급이 무산돼 파급효과가 클 것이고 부동산 시장 혼란이 올 것”이라며 “공직자나 투기 일삼는 사람은 일벌백계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은 오는 24일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혼인 감소세와 저출산은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여자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도 0.84명으로 사상 최저치다.

감염병 확산으로 웨딩마치도 뚝 끊겨 출생아수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1만4000건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에 머물렀다.

25일에는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2020 한국의 사회지표’가 나온다. 2019년 사회지표를 보면 한국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60.7%로 전년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는 이들은 5년만에 다시 늘었다. 외롭다고 느낀 비율도 20.5%로 4.5%포인트 올랐다. ‘코로나 블루’가 확산한 지난해에는 해당 지표 역시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2일(월)

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 세종청사)

16:00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부총리, 비공개)

△23일(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

16:0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1차관, 비공개)

△24일(수)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17:00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1차관, 비공개)

△25일(목)

07:3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16:30 무디스 연례협의 컨퍼런스콜(부총리, 비공개)

△26일(금)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22일(월)

10: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6:00 부총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우수직원 격려

△23일(화)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12:00 통계조사원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활용으로 선제적 대응

△24일(수)

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세종국가정책포럼’ 개설

12:00 2021년 1월 인구동향

12:00 2021년 2월 국내인구이동

△25일(목)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TF 회의 개최

12:00 2020 한국의 사회지표

12:00 2020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6일(금)

09: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09:30 2021년도 무디스 연례협의 개최

15:00 2021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