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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혼합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해외 인수합병(M&A) 시 이중과세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문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등의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위한 연계정책으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5조원 이상을 관련 R&D에 투자하고, 급한 소재·부품·장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만큼 정책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10년간 기술수준 변화를 보면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은 95.6에서 98로 성장한 반면, 한국은 77.4에서 78.3으로 소폭 성장에 그쳤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64.3에서 76.2로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소재부품 산업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이유로 △소재 원천기술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하다는 점(시간의 벽) △미국, 독일 등과 달리 국내는 소규모 기업 비중이 높다는 점(규모의 벽) △산학협력 순위가 133개국 중 24위에서 10년 새 31위로 후퇴하고 있는 점(협력의 벽) 등 3가지로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3가지 벽`을 극복하기 위해 R&D 부문, M&A 활성화, 협력생태계 조성, 수요기반 확충 등 4개 부문에서 14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R&D 부문에서는 기업 R&D 투자 촉진을 위해 혼합형 R&D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기업은 R&D 투자금의 당기분과 증가분 중에서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지만, 증가분 방식은 연구비가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야 한다는 과도한 규정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R&D 투자금의 당기분과 증가분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공동·위탁연구 지원 강화’와 ‘특허박스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M&A 활성화를 위해 해외 M&A시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의 지위 유지를, 협력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상생협력 투자로 인정을, 수요기반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 지원 강화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번 건의문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마련했다”며 “정부가 예산?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전방위적 종합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3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더욱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