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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 악화에도 올해 법인세 73.5조..5년 연속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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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19.05.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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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증가율 17.5% < 법인세 비용 증가율 38.2%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추정치, OECD 4위 수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이하로 급락했지만, 국내 법인세수는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 73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법인세최고세율 상향(22%→25%)으로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법인세비용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를 넘어 순이익 증가율의 10배에 달했다. 재계는 실적 개선세에 비해 과도한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올 한해 우리 기업(코스피 상장사 670곳 대상)들이 낼 법인세수가 73조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12일 밝혔다. 반면 주요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 증가에 그쳤지만 법인세비용은 20.6%로 10배 이상 증가폭이 컸다.

한경연은 기업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곳의 차감전순이익은 17.5% 늘어난데 비해 법인세비용은 그 두 배 이상인 38.2% 증가했다. 5년간 추이를 봐도 분석대상의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25.0%로 법인세율 인상 직후 4.7%포인트 급증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 세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이미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 전망치로 계산해 보면 4.3%까지 늘어나 4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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