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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올 한해 우리 기업(코스피 상장사 670곳 대상)들이 낼 법인세수가 73조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12일 밝혔다. 반면 주요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 증가에 그쳤지만 법인세비용은 20.6%로 10배 이상 증가폭이 컸다.
한경연은 기업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곳의 차감전순이익은 17.5% 늘어난데 비해 법인세비용은 그 두 배 이상인 38.2% 증가했다. 5년간 추이를 봐도 분석대상의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25.0%로 법인세율 인상 직후 4.7%포인트 급증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 세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이미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 전망치로 계산해 보면 4.3%까지 늘어나 4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