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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사건이 전년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한계기업들이 정부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에 파산신청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기업과 개인 도산 사건은 총 4만4945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5만1028건 대비 약 12% (6083건)줄어든 수치다.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도산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파산 감소 영향으로 도산 사건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만8834건에서 2013년 5만7444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유지해 왔다. 기업 파산은 작년 한해 총 699건이 접수돼 전년의 740건대비 5.5%(41건)가량 줄었다. 월평균 58건 수준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내수침체 등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충격이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다시 점차 법인 파산 신청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인회생 사건은 2016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법인회생은 2016년 1677건에서 지난해 1788건으로 전년대비 약 6.6% 증가했다.
개인 파산 사건은 지난해 4만4246건으로 전년대비 약 12%(5만288건) 줄었다. 개인파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이후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도 작년 8만1592건으로 전년(9만400건) 대비 약 10% 감소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