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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0일 오전 ‘2017년 1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매달 발표되는 해당 통계에는 국내 전체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이 세대·업종별로 담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고용동향과 관련해 통화에서 “청년실업 중심으로 지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고용 여건이 어려워서 특별히 호재(청신호)로 파악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고꾸라진 고용 지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이 9.2%로 1년 전보다 1%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는 통계청이 실업자 분류 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4주로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11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고용 보조지표 3·취업 준비생 및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인 청년 등을 포함한 지표)도 21.4%로 관련 지표를 작성한 2015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렇게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건 고용을 늘리지 않는 기업 탓도 있지만, 공무원 증원 정책도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11월에 지방직 공무원에 청년 등 16만 명이 대거 원서 접수를 하면서 취업 준비생 등이 통계상 실업자로 잡힌 영향”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취업 준비생(공시생)을 ‘비(非)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한다. 하지만 공시생이 원서 접수를 하면 구직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실업자에 포함한다.
국회는 지난해 7월22일 공무원 1만75명(국가직 2575명, 지방직 7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라 임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된다. 올해 증원 규모(국가직+지방직, 예산안 처리 당시 추산)는 2만4475명으로 2006년(2만6187명)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이미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문제를 감지한 상태다. 특히 청년 및 자영업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는 에코붐 세대(1991년~1996년생)의 노동시장 본격 진출로 구직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영업은 과당 경쟁의 심화 등으로 고용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다. 김 부총리 주재로 기재부 국·실장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지난 4일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 주제로 올해 첫 내부 토론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일에는 금천교 시장을 찾아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이 2013년 이후 급속히 상승한 이유는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 대졸 실업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정보화 혁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 숙련 일자리도 함께 감소하는데, 한국은 이런 변화가 너무 일찍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김 부총리에게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리셨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렸다”며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다. 과거 청산하시는 과도기니까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올리지 않지만 음식값이 들썩들썩하고 있다”며 “물가를 잡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김 부총리 주재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주간보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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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화)
10:00 국무회의(김동연 부총리, 서울청사)
△10일(수)
14:30 혁신성장 기업간담회(부총리, (주)연우, 인천 주안산단)
△11일(목)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주재)(부총리·김용진 2차관,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고형권 1차관,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8일(월)
09:30 기재부,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재충전 교육 실시
△10일(수)
08:00 2017년 12월 고용동향
09:00 2017년 12월 고용동향 분석
09:00 「월간 재정동향」2018년 1월호 발간
13:00 김동연 부총리, 제3차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간담회
18:00 세계은행(WB), 2018년 세계경제전망 발표
△11일(목)
10:00 재정혁신을 뒷받침하는 80대 핵심사업 평가 추진계획
10:30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2일(금)
10:00 2018년 1월 최근경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