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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18%, 비급여 부담은 6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만 총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국민 의료비 부담은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이나 된다. 또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지만 75%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탓에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이지만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미용과 성형,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대학병원 특진 폐지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 적용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문 대통령은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완화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완화 △어르신들 틀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