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쓰나미]고립되는 민주당..단일 개헌안 논의하는 3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개헌특위 간사들이 별도 3당만 모여서 별도의 활동을 한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헌특위는 의미가 없다”고 경고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논의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에 둘러싸이는 모양새다. 3당 개헌특위 간사는 오는 3월 28일 단일 개헌안을 발의키로 결의했고 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개헌안을 두고 민주당 내 친문 비문 진영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우,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홍일표 간사가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로부터 파면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선 전 개헌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항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만약 개헌특위 간사들이 별도 3당만 모여서 별도의 활동을 한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헌특위는 의미가 없다”고 경고하면서 “4당 간사가 모여서 향후 일정과 로드맵을 의논해야 한다”고 회유했다.

문제는 당내에서도 개헌에 소극적인 당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지난주 의원총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개헌 시기로 결정했지만 이 합의를 두고도 반론이 나왔다. 이종걸 의원은 개헌특위 전체 회의에서 “늦어도 지방선거에는 국민투표를 하는 정도로 뜻을 모았다”며 “‘늦어도’는 ‘가능한한 빨리’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 역시 “2020년 총선과 함께 출범한다는 것을 전제로 새 정치체제가 출범하는데 대통령은 옛날 헌법에 따라 선출됐기 때문에 조화가 안 된다”며 “적어도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은 합의를 끝내야 한다”고 대선주자들의 임기단축 약속을 압박했다.

당지도부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개헌파 불만 달래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내 개헌파 모임은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열쇠다. 3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165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헌 의결 정족수인 200석에는 35석이 필요하다. 민주당 개헌파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의중이 중요해진 셈이다.

더욱이 민주당 개헌파가 비문 진영 중심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친문과 비문의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한편, 새 헌법에 담을 정부 체제도 ‘4년 중임제’를 고수하고 있어 내각제를 고려하는 개헌파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헌안이)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다면 또다시 세력이 갈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