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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 코리아]공무원 수만큼 규제 는다…정부, 이젠 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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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7.03.02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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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책 목표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는 현재 1만4000여건(마지막으로 공식 집계된 2015년 기준)에 달한다. 2008년 1만1000건에서 해마다 늘어난 결과다. 공교롭게도 같은 기간 공무원 수는 96만명에서 102만명으로 증가했다.

공무원 수와 규제 수는 비례한다는 말은 이처럼 통계로도 입증된다. 이른바 공무원의 ‘규제 본능’이다. 규제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의 권한이 커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은 자신의 영역을 계속 확장해 권한을 키우고자 하는 경향을 가진다. 일이 많아서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일이 더 필요해진다는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은 공직사회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는다.

비대한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 경제보다는 부처 예산을 챙기느라 바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새로 거듭나기 위해선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효율성 있는 ‘작은 정부’로 거듭나야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는 영국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와 데이빗 리카도의 이론이다.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정부의 조직 및 재정지출을 줄여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형태의 정부다. 1970년대까지 지배적이던 큰 정부(big government) 모델이 비효율 논란에 빠지자 1980년대 영국 대처 정부와 미국 레이건 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됐다.

한국에서는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작은 정부‘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기구의 축소와 통폐합, 공무원 인원감축, 규제완화 등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08년 출범 직후 ’작은 정부, 큰 시장‘를 목표로 세웠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공부분이 해결해야 할 영역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역할은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사회복지로 제한하고, 산업·문화·교육 등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한 민간기업 관계자는 “공직에서 나와서 보니 민간의 역량이 과거와는 다르게 높아졌다”며 “국가 주도의 성장 모델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개입..‘보이는 손’ 줄여야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모두 ’규모‘보다는 ’권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권한이 작아지면 규모도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흔히 정부부처나 공무원의 수를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의 잣대로 삼는다.

공무원 수를 줄이려면 정부 조직부터 슬림해져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박근혜정부는 17부3처17청으로 출범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조직개편을 거쳐 17부5처16청이 됐다. 1곳이 늘어난 셈이다. 공무원 수는 2만명 넘게 늘었다.

일각에선 한 번 정원이 채워진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공무원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실제 경제활동인구 대비 정부부문 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인 반면, 우리나라는 5.7%에 그친다.

공무원 수를 줄이지 못한다면 공무원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문화·교육 등 가능한 부문에서부터 민간 이양을 통해 정부 권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정부 규모와 경제발전: 공무원 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2010년 일반정부 인력 평균치는 26개 OECD 조사 대상국 중 10위였지만, 생산물시장 규제지표는 4위였다. 공무원 인력 규모에 비해 넓은 영역에서 시장과 민간분야를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 ’보이는 손‘이 작동하는 범위는 최소화하고, 사적재산권의 보호, 공정한 법집행, 공공재의 공급과 같은 경제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인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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