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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씨 홍보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A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서울 청담파출소에 설치된 고씨 홍보 거치대를 발견하고 파손했다. A씨는 사건 이틀 전에도 이 파출소에 찾아가 고씨 홍보 거치대를 부러뜨렸다. 또한 지난 5월초 삼성파출소에서 몇 시간동안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앓는 질병 떄문에 비롯된 사고로 A씨 가족이 A씨 치료를 다짐했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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