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하우스푸어 대책, 알맹이는 없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빚을 내 집을 샀다가 빚더미에 올라 앉을 위기에 처한 ‘하우스푸어’ 구제에 정치권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고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경제에 짐이 되는 것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빨간 불이 켜질 수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2차 당정협의회에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경기 활성화 및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1조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대선공약 개발기구인 ‘5000만 행복본부’는 16일 국회에서 신도시 거주 주민들과 공인중개사,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하우스푸어 대책을 논의했다.

당 하우스푸어대책TF 팀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정책위 부의장은 “하우스푸어 대책팀에서 세제·금융지원과 거래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이 불가능한 가구의 집을 공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물론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수요에 맞춰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 부의장은 “세제 지원은 양도세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탕감하는 방안이, 금융지원은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경우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돌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새누리 ‘채무재조정’ 민주 ‘맞춤형’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당과 보조를 맞춰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및 고정금리 변경 등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채무 재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통합민주당은 후보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하우스푸어를 3개 계층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방안을, 손학규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하우스푸어 중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1주택자의 집을 매입해 주거나 대출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후보는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안을 갖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장의 견해도 비슷하다. 안 원장은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변동금리대출을 가급적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고, 거치식 일시상환을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바꿔서 부실화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원장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활성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전문가 “지원 기준 명확히 해야”

전문가들은 일단 하우스푸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는 주로 중산층으로 이들의 피해는 금융권 부실 등 더 큰 경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원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하우스푸어의 정의와 현황, 이들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리스크 등을 제대로 짚어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1년간 연체기록이 없고 앞으로 빚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대출상품을 갈아타게 하는 등 정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매입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주택 매입은 최후에나 쓸법한 카드로 지금 이를 서두르면 인기영합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득이 적어 빚을 갚기 어려운 하우스푸어라면 차라리 복지정책 등 소득 보조를 통해 상환능력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