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개혁 추진..‘재벌세 신설 검토’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재벌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29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또 당 119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재벌세 신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10대 재벌에 모두에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규제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대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할 때 상세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법을 개정해 회사와 이사, 회사와 주요주주 일가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해충돌이 있으면 이사 및 주요주주 일가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민주당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진입 제한을 어길 경우 지배주주에 대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중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신자유주의가 낳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경제 민주화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재벌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재벌세’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종일 경제민주화 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재벌이 계열사를 과다하게 보유하면 그에 따르는 보유세를 부과 혹은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다만 재벌에 징벌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벌세 도입이 당 차원에서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특위와 민주당 정책위가 조금 더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세금은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