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업, 한국 투자여건 매우 개방 평가

유럽의 유력 기업인들로 구성된 "유럽기업인 라운드테이블(ERT)"는 한국의 투자 여건이 "매우 개방(very open)"된 것으로 평가했다. 2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RT는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한국등 33개 주요 개도국의 투자환경 개선상황을 평가하는 조사보고서를 최근 발간, 한국을 대만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등과 함께 매우 개방된 국가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는 이 기간중 한국의 중요한 투자여건 개선 사항으로 적대적 기업 인수허용 및 투자대상업종확대, 의장권보호기간 및 지적재산권보호대상확대, 외국인 투자진흥법에 의한 법체계정비, 토지취득 및 통신사업 허용, 그리고 외환거래자유화등을 꼽았다. 그러나 모조품과 가격통제, 투자업종제한등은 미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 보고서는 투자개방 정도에 따라 33개 개도국을 분류,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등 13개국을 "매우개방된 국가"로, 파키스탄등 9개국은 "상당히 개방된국가", 베트남등 11개국은 "비교적 개방된 국가"로 각각 분류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