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규제기관에 ‘성장 지원’ 의무…한경협 “韓도 평가체계 바꿔야”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영국이 규제기관에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도 규제 도입·집행 과정에서 투자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경협 표지석. (사진=이데일리DB)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영국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규제개혁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규제영향분석에 ‘성장영향평가’를 반영하는 등 규제 체계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왕실 연설에서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을 주요 입법 과제로 발표했다. 현재 의회 정식 발의 전 단계인 이 법안은 규제기관의 ‘성장책무’를 강화하고 경제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영국은 2015년 규제완화법에 성장책무를 도입해 규제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경제성장 촉진을 고려하도록 했다. 그러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고려’하는 수준에 그쳐 실제 규제기관의 판단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안전과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기존 책무를 유지하면서 규제기관이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 수준을 높인다. 소관 부처 장관은 성장과 혁신 방향을 담은 법정 전략지침을 규제기관에 제시하고, 규제기관은 이를 위한 조치와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정 산업에 한정하지 않는 범경제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한다. 기업이 실제 시장에서 신기술과 신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면 법령 개정을 거쳐 정식 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으로는 자율운항선박과 인공지능(AI), 의약품·의료기기, 배송로봇 등이 제시됐다. AI 분야에서는 여러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AI 성장랩’을 운영하고, 해외에서 받은 인증과 승인도 신속하게 인정해 중복 심사를 줄일 방침이다.

한경협은 한국도 2019년부터 8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며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기회를 넓혔지만, 실증 결과를 법령 정비와 정식 사업화로 연결하는 과정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2025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승인된 규제샌드박스 과제 2526건 중 법령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617건으로 24.4%에 그쳤다.

이에 한경협은 △규제기관 성장책무의 단계적 도입 △실증 성공 과제의 법령 정비 강화 △다부처 과제의 통합 관리 △규제샌드박스 성과지표 개편 등을 제안했다. 규제 신설·강화 때 실시하는 규제영향분석에는 투자와 혁신, 시장 진입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 성장영향평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 평가 기준도 단순 승인 건수에서 법령 정비 완료율과 정식 시장 출시율, 정비 평균 소요기간, 특례 종료 이후 사업 지속률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우리도 규제를 통제가 아닌 성장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실증 성과가 법령 정비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해 기업이 혁신의 속도를 잃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