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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전이 발전 연료를 포함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이후 산업용 위주로 요금을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한전은 평균 전기 판매요금을 2021년 108.1원에서 2023년 152.8원으로 2년 새 41.4% 올렸는데, 종별로 주택용은 37.2%, 산업용은 45.7% 올렸다. 가령 지난해 11월 주택용을 포함한 나머지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이 쓰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만 1㎾h당 10.6원 올린 바 있다.
산업용 요금이 가정용 요금보다 비싼 건 이례적인 일이다. 한전이 관련 통계를 제공한 1961년 이후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을 웃돈 것은 2019년과 2023년 두 번뿐이었다. 한 공장에서 대량·고압의 전기를 쓰는 산업용은 각 가정으로 나누어 공급(배전)해야 하는 주택용보다 낮다. 정부는 또 수출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 단가를 주택용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유지해오기도 했다. 다만, 2000년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마다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결과, 그 격차가 크게 줄었고, 최근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경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에너지 가격 통계에 따르면 OECD 38개국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는 주택용보다 25% 낮다. 당시엔 한국도 산업용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쌌고, 주택용 요금이 더 비싼 나라는 튀르키에와 리투아니아, 헝가리, 멕시코 등 일부 국가뿐이었다. 대부분 나라는 전기 판매시장이 개방돼 있고 자연스레 공급 원가가 싼 산업용 요금이 더 낮은 게 보통이다.
산업용 요금 역전은 국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떠안은 전력 공기업 한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적잖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전의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인 만큼 산업용 위주의 요금 인상은 한전의 수익성 개선에 더 큰 효과가 있다.
다만, 이처럼 원가주의에 맞지 않는 주택용 요금 ‘억제’가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에 요금 통제를 받는 한전은 지난 2년여간 발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파는 ‘역마진’으로 4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총부채가 200조원을 돌파했다. 연간 부담해야 할 이자만 4조원을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