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 국민과 시장 납득할 자리돼야

12.4 개각으로 신임 장관에 내정된 4명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2~24일 3일간 열린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2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23일과 24일 각각 열린다. 전 후보자의 경우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 실세 정치인을 선거관리 주관부처의 장관에 기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적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열리는 변 후보자의 청문회에 쏠려 있다.

그의 청문회에 시선이 집중된 이유는 우선 소신과 주장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큰 탓이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시절부터 “임대차3법은 불가피하다거나 최근 2~3년간 집값 급등은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 코드성 발언을 해 온 터다. 토지임대부 · 환매조건부 주택건설을 주장했고 주택 구매시 시세차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규제 완화를 강조해 그의 주택 정책이 공공임대 주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정책과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민간 참여 확대 및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이다.

그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막말 시비와 LH공사 사장 시절의 채용 시비 및 현 정권과 가까운 태양광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 친노동· 친서민은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에 반하는 언행과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자질과 중립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청문회가 후보자 신상 털기나 망신 주기 등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책 역량과 미래 비전 등이 적격 여부를 가리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권자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한다거나 여권 정치인들과 가깝다는 이유로 어물쩡 넘어가고 끝낸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23일 청문회는 변 후보자가 주택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정책과 포부를 밝히는 한편 의혹을 명쾌히 해명해 그의 기용에 대해 시장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