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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창설 50년…무작위 선발서 시기·부대 선택하는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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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0.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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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병역법 제정 이후 1950년 첫 징병신체검사
6.25 전쟁통에 근대적 병역제도 정착 못하다가
1970년 병무청 창설 이후 현재와 같은 모습 갖춰
"반칙·특권 없는 투명·공정한 병역문화 확립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일은 병무청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다. 특히 올해는 헌법이 정하는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가 시작되는 원년이다.

병무청 창설 이전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제정되면서 1950년 1월 6일부터 10일간 징병 적령자의 현역 적합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징병신체검사가 실시됐다. 우리 병무행정의 시초다. 최초 징집은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처음으로 이뤄졌다.

병무청 창설 당시 현판식에서 전부일(왼쪽) 초대 병무청장과 정일권 국무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1970년 8월 20일 병무청이 창설되면서 현재와 같은 현역병 징집과 병역판정검사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당시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본적지 또는 거주지 시·군·구별로 징집 순서를 정했다. 특히 군 소요 적정 충원을 위해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결정했다. 각 군에서 직접 수행하던 병 모은 육군의 경우 2004년부터, 해군과 공군은 2008년부터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대학생에 한해 인터넷을 통해 자율적으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2017년에는 입영신청 제도를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현역병입영일자를 병역의무자가 직접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전산으로 결정돼 알려주도록 했다. 병무청 창설 50년 만의 혁신적 변화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화 된 병역판정검사도 2000년 이후 정착됐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의 완전 전산화, 중앙신체검사소 설치를 통한 병역판정 2심제 도입, 심리검사제도 도입, 병역판정 전담의사제 도입, MRI 등 최신 의료장비 확충, 마약 및 에이즈 검사, B형 간염검사, 잠복결핵검사 실시 등 임상병리검사 항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1951년 6.25전쟁 당시 제2국민병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현장 모습이다. [사진=병무청]
특히 병역비리 논란은 옛말이 됐다.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된 병역사항 공개로 고위공직자와 체육선수, 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이행 여부를 병무청이 추적해 공개하고 있다. 2012년에는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돼 병역면탈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됐다. 지난 8년간 438명의 병역면탈 사범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국민의 공정 병역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인터넷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데이터화해 범죄 단서를 조기에 포착하고, 질병 등 연기 기준 24종을 전면 재검토해 연기 목적에 반하는 행위 시 연기를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권 친화적 사실 조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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