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로 나뉜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일부 시설 투자의 경우 오히려 공제율이 하향조정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공제 혜택 축소는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된 반면 중소기업에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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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연구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줬지만 이를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업 규모별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다. 여기에 당해연도 투자금액이 과거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높으면 추가분에 대해 3%의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면서 투자 대상을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차량·비품 제외)으로 늘린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기업의 모든 투자활동에 공제를 적용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돼서다.
문제는 일부 특정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제도보다 혜택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한국판 뉴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에 대한 투자는 기본 공제율(1%·3%·10%)보다 2%포인트씩(대·중견·중소기업 3·5·12%) 우대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적용 중인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의 경우 대·중견·중소기업은 5·7·10%의 공제율을 적용 중이다. 공제 대상은 신성장·원천기술 12대 분야 223개 기술(조세특례법상)로 같은데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2%포인트 올라간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사실상 각각 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환경보전 시설의 경우 현재 공제율이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지만 개정 이후 기본 공제를 적용하면서 대·중견기업은 2%포인트씩 공제율이 축소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10%로 변동 없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반갑지만 현재 제도를 합치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존 혜택을 줄인 부분은 아쉽다”며 “관련 분야 투자를 검토하던 기업들은 세법 개정으로 다시 고민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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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전체 연구개발(R&D) 비용 매출액 2% 이상 전체 R&D 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10% 이상, 상시 근로자 수 유지 등 4개의 요건이 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R&D 비중 등의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워 실제 공제를 받은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에 R&D 관련과 상시 근로 등 총 3개의 요건을 폐지해 공제 대상을 늘렸다는 것이다. 또 올해와 내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새 공제와 기존 공제 중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신성장 공제의 경우 요건이 까다로워 그동안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가장 최근인 2018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실적치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공제율은 낮아졌지만 추가 공제 적용도 가능하고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