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법무·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대표급 정치인으로서의 언행이 도드라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특히 스스로 강조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인 면만 보였을 뿐 개혁을 조화롭게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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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잦은 마찰…“장관보다 `5선 의원` 존재감 더 컸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법무부 외청인 검찰을 통솔하기보다는 마찰을 빚는 모습이 빈번하게 있었고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툭하면 감찰 이야기부터 꺼낸다든가, 검찰을 압박하려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2일 임기 시작 직후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 국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인사와 관련해 먼저 의견을 내라는 요구에 윤 총장이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정책보좌관에서 징계 가능성 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삼으며 수사팀 감찰 필요성을 거론했고, 대검찰청 간부 상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항명 소동’과 관련해선 “상갓집 추태”라는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신천지 자료 확보를 위한 과정에서도 줄곧 강제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과 각을 세우고, 최근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라디오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먼저 감찰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A변호사는 “장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5선 의원’의 존재감이 장관으로서의 업무보다 더 많이 보인 것 같다”며 “장관으로서 원칙적 모습보다는 정치인 화법의 말씀이 많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B변호사는 “합리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검찰을 이끈 게 아니라 부딪치고 하면서 말실수 같은 것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친 면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 100일에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좋게 보자면 추진력이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자면 일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검찰개혁·주요수사 국면 갈등 가능성…“공정과 균형을”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장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면서 검찰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B변호사는 “추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라면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고 본다”며 “어느 진영이나 정파에 속한 정치인이란 생각을 단절하고 법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좀 더 공정과 균형을 생각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C변호사는 “검찰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겠지만 제 역할을 하도록 감당해주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며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공명정대한 법 집행과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장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잘해서 박수 받는 장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