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것"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데일리 DB.

유영민(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최근 경기도 과천 과천과학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하반기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실험·검증한 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도된 적 없는 과감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해묵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에서 ‘D.N.A.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이 규제라는 돌에 걸리지 않도록 민첩하고 유연한 규제 체계로 전환하며, 한계가 없고 장벽 없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장관이 규제개혁 외에 과기정통부의 3대 당면 과제로 제시한 것은 연구개발(R&D)혁신과 미래 먹거리다. 유 장관은 R&D와 관련해 ‘국가 R&D 혁신방안’을 이달 중순에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연구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행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R&D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유 장관은 바이오·기후·나노·무인이동체와 같은 미래유망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진흥과 함께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시대 속도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대한민국의 강점을 충분히 살려 꾸준한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발전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위해 지난 1년 간 ‘아이코리아(I-Korea) 4.0’을 정책브랜드로 설정하고 ‘D.N.A. 활성화’, ‘R&D 생태계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3대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유 장관은 취임 이후 △공공 소프트웨어(SW) 산업 혁신 △장기·대형 R&D사업 효율화 △R&D 프로세스 혁신 등 주요현안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0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하반기 핵심 키워드로 ‘두잉(Doing·실행)’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무엇보다 ‘두잉(Doing)’에 초점을 두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모으겠다”며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체가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과의 소통 의지도 피력했다. 유 장관은 “정책이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뿌리내리고 있는지 더 부지런히 ‘또?’라고 반문할 정도로 수없이 현장을 찾고 꾸준히 소통하겠다”며 “국민들이 꿈꾸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의 풍요를 공기처럼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대중화에도 한층 힘쓸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