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다국적 대북제재감시팀에 "강력히 대응할 것"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은 한·미·일 등이 설치한 대북제재 감시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의 활동에 대해 “단호한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담화문을 내고 “합법적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그를 가로막아보려고 어리석게 기도하는 적대세력들의 시대착오적망동이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정책실장은 MSMT에 대해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며 범죄적인 유령집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 덜어버릴 제재도, 더 받을 제재도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사가 아니”라며 “우리의 의정에 올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야만적 제재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혹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고 자생하며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완벽하게 터득하도록 해주었다”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한 힘의 비축을 그 무엇보다 서두르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결코 제재 따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도구를 만지작거릴수록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MT는 작년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가운데 지난 10월 설립됐다. 당시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연 2회 심층보고서를 내는 등 대북 제재의 감시탑 역할을 수행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한국은 미국, 일본 3국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의 공백을 메울 다자 메커니즘으로 MSMT를 고안했다. 유엔 울타리를 벗어난 국가간 연합체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전문가패널과 유사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북제재 조치의 위반 및 회피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 사례를 밝혀내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목표로 하며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1차 운영위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MSMT에는 한국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지난해 10월 16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 공식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