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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춘계 학술대회(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블록체인기술연구회 주최)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루나 대책 관련해 질문을 받고 “코인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투자자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연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루나 투자 피해액은 52조원,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약’ 합의안 등 후속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한다.(참조 이데일리 6월7일자<[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
관련해 안 의원은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를 첫 번째로 해야 한다”며 “일단 그것부터 해야 그 다음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투명성 강화,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다른 변죽을 두드려도 소용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투자자 보호 대책이 담긴 업권법 13개가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stable·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았던 말”이라며 “그런 문제를 벌써 알고 있었는데 정부 교체기에 사태가 터져 버렸다.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루나·테라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 등 실물 담보 자산도 없이 코인으로 1달러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코인 하락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가상자산은 실체가 있는 것이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며 “이 기반 하에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사기’라는 전제 하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한 문재인정부와 다르게 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에 대해 “정부가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