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LH사태·공시가 분수령…“부동산 적폐청산” Vs “내로남불·세금폭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공시가 급등 논란을 비롯해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까지 정부와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예결위로 자리를 옮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당초 종합정책질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LH 사태, 공시가 급등 등 부동산 이슈가 잇따르자 관련 질문도 종합정책질의에서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여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LH 사태는 지난 2일 민변·참여연대 폭로로 수면 위에 부상했다. 지난 17일 민변·참여연대 2차 기자회견에 따르면 시흥 신도시 땅 주인 가운데 10억원 넘게 대출을 받은 20대와 울릉도 주민은 물론 외국인도 있었다. 농지를 구입해 놓고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를 한 가짜농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공시가 논란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안(올해 1월1일 기준)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공시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19.08%로 2007년에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세종시는 무려 70.68% 폭등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9억원이 넘는 집 한 채(장기보유 미적용)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30% 이상 껑충 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불로소득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을 초점에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남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엄벌하겠다고 국민 겁박하면서 정작 밝혀진 민주당 의원들이나 의왕시장, 시흥시, 하남시 의원 등에 대해선 왜 침묵하나”라며 “엄벌도, 부동산투기도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죄 없는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며 “집값 폭등은 분명히 정책의 실패”라고 논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