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24전 24패…25번째 주자, 변창흠은 다를까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번에 발표할 대책은 24번째, 25번째 등 횟수로 계산하지 말고 주택공급대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봐주면 좋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대책 발표 하루 전)

‘특단의 조치’ ’획기적’ ‘시장의 예상상을 뛰어넘는 수준’ 등 정부와 정치권이 호언장담했던 변 장관의 첫 번째 공급대책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예고만 한 달 넘게 했던 그 대책이다. 야심차게 내놓은 만큼 만약 이번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시, 앞으로 변 장관의 정책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단 분석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4일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은 ‘최후의 한방’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일 년 반 앞두고 내놓은 대책으로, 사실상 임기 전 마지막 공급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최초로 부동산 관련 사과를 한 이후 나온 첫 대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은 변 장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다. 정치인 출신인 김현미 전 장관과 달리 변 장관은 ‘부동산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지난해 말 취임했다. 취임 당시 ‘구의역 사건’·‘직원 갑질’ 사건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변 장관이 취임한 데는 “적어도 전문가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일종의 청와대의 믿음이 작용했다. 이를 신경쓰듯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도심 주택 개발 등의 공급 방안을 강조했다.

그러나 첫 공개를 한 변 장관의 첫번째 대책이 실제 효과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벌써부터 공급대책을 조롱하는 유머글들이 나돌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택지는 아직까지 지자체와 협의 중이고, 정비 사업도 조합들의 호응이 담보돼야 한다. 저층주거지도 조합 동의부터 지구지정, 분양가 협상 등 거쳐야 하는 단계가 적지 않다. 서울 32만 가구가 변 장관의 ‘기대 물량’에 그칠 수 있단 소리다.

스케쥴도 안갯속이다. 앞선 공급 대책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번 공급대책의 속도를 추론할 수 있는데, 6개월 전에 정부가 핵심 공급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공공 개재발 시범 사업지 후보군이 이제야 정해진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온 2기 신도시는 이제야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5년 안에 부지확보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학과 교수는 이번 공급 대책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변 장관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번 대책으로 능력 평가를 받는 변 장관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