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대하기보다 우려하게 만드는 변창흠표 주택정책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인 변창흠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향하는 주택 정책에 의문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LH 사장으로서 피력해온 관점과 지난 4일 내정된 후 열흘 간 보여준 언행에 비추어 볼 때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의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변 내정자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 김 장관의 정책을 답습하는 데 그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토부 장관 경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변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거나 “임대차 3법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등 현 정부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해온 인물이다. 최근 2~3년간 집값 급등에 대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의 경기도 동탄 공공임대 주택 방문을 수행한 자리에서는 공공임대 주택 평수 늘리기와 품질 높이기에 대한 적극적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이는 공공임대 주택을 주택공급 확대의 주된 수단으로 여기는 정책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변 내정자의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기재부의 특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미루어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 주택 확대를 주축으로 한 기존의 주택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변 내정자는 그런 정책 집행의 일선 지휘관 역할을 맡을 모양이다. 치솟는 집값은 거래 규제와 세금 중과로 때려 막고, 내집 소유 욕구는 탐욕이나 과욕으로 치부하고 말 태세다. 뭔가 새로운 관점이나 구상에 따른 주택정책 변화의 낌새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이래서야 “국토부 장관을 경질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는 탄식이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와 공급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국가적 복지정책 차원의 과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민간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체계 붕괴다. 그로 인한 거래 단절과 전세난 등이 온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공공임대 타령만 해서야 되겠는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온전한 정책구상을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