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달 말 예정 개각, 민심 반영한 물갈이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쯤 1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작게 두 번에 나눠서 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 보고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준비 작업이 막바지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개각 사례를 보면 각료들의 실적이나 능력보다는 대통령의 추락한 지지율 회복, 야당의 요구 등 정국돌파 카드로 활용한 경우가 잦았다. 민심의 요구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 순위였던 셈이다. 이번 개각의 경우도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 등 다분히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관심의 초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여부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적지않다. 또한 아들 문제 등으로 의혹이 제기될 당시 국회에서 각종 설화까지 일으키면서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정세균 총리까지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민망하다”고 사과하는 등 내각에 부담을 준 탓에 교체 여론은 높아진 상태다. 그럼에도 문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명분 삼아 유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하다고 한다.

김 장관의 경우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유임 쪽으로 기우는듯 한 분위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엊그제 한 토론회에서 전세대란 등에 대해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고 말했지만 여권내에서는 김장관이 모두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결국 두 장관을 제외하고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기 재임 장관 일부를 교체하는 선에서 1차 개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여론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쪽으로 개각이 단행된다면 민심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각에 이어 내년초 2차 개각까지 여론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마무리된다면 신선감은 물론 의미도 없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 개각은 어디까지나 국정 쇄신을 위해 민심을 반영한 물갈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