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고갈 위기’ 국민연금 여야 공방 예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1대 첫 국정감사 2주차 사흘째인 14일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 가운데 이날 오전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국민연금 개혁안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8일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복지부는 앞서 2018년 국민연금 추계 이후 4가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복수안이 아닌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및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및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이었다. 이날 국감에서도 고갈 위기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 단일화를 두고 야당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국민연금 부정수급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대상 건수가 총 9만3822건으로 나타났다. 환수대상 금액은 총 495억원으로 아직 약 46억원이 미환수 상태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급여선택, 재혼, 사망 등의 사실을 즉각 신고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급자격 변경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 국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공적자료의 회신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과 협조해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감에서는 일본 기업에 7년 끈 소송 패소로 환급가산금이 100억원이 넘었다는 지적과 고액 상습체납 관세가 9000억원대이지만 징수율은 1%대 채 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에서는 끊이지 않는 성 비위사건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관 근무자의 부실 근무 실태와 외교관 자녀의 과도한 학비 지원 등의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늘고 있는 조망권, 일조권에 대한 분쟁 실태와 문제 해결책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