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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열린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수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의 올해 해외 수주 실적은 10일 기준 15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했지만 입국 제한과 발주·공사 지연 등 애로를 겪으며 올해 목표(300억달러) 달성도 불확실성이 크다. 중동 플랜트 분야에 편중한 해외수주 특성상 국제유가 하락 여파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먼저 현재 추진 중인 해외 프로젝트 중 사업의 규모, 경제적 효과와 지역별 다각화, 가시적 기간 내 수주 가능성을 판단해 1000억달러(30개) 규모의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투자개발형(15개), 단순도급(9개), 시공자 금융 주선(6개) 등 다양한 유형과 중동(8개)·신남방(6개) 외 신북방·미주(각 5개), 유럽(2개) 등으로 여러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외 수주 지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공공기관·민간 수주 지원단인 ‘팀코리아’를 파견해 수주 활동을 지원한다. 해외인프라협력센터(KIND) 등을 통해 정보 제공과 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건설현장의 특별연장근로 가능기한을 한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외 수주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PIS펀드에 1조5000억원 규모 자(子)펀드를 조성하고, 이미 조성한 2000억원 규모의 신속투자펀드의 1호 사업 투자를 진행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중점 협력지역 프로젝트 금융 지원을 위해 조성한 GIF는 4~7호를 통해 4080억원 투자에 나선다. 이중 각각 1100억원 규모인 5호와 6호는 아세안과 유라시아 지역에 1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조8000억원 규모의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 지원은 이라크 재건 등 초고위험국 대상에 집중한다.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자본금 납입용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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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단계 정부 부처가 예산으로 보조하는 예비타당성조사·본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에 수은도 포함한다. 조사·입찰의 경우 중소기업은 소요비용의 70%, 사업 타당성조사는 소요비용 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얀마·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부간 협력 사업 등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수주와 연계할 방침이다.
수은은 연내 태국 국영석유회사 계열사와 10억달러 안팎의 기본 여신약정(F/A) 체결을 추진해 우리 기업 수주를 지원한다. F/A는 신용한도 등 주요 조건을 사전 약정하고 개별 수출거래에 표준 대출 계약을 체결해 필요한 금융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다.
무보는 우량 발주처에 대해 5조원 규모의 우리 기업 발주 조건부 보증 한도를 제공한다.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 대해 조달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경협증진자금(4000억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평균 7.5개월 걸리는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은 4개월 내로 줄이고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신용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공동 보증제도도 개선한다.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 해외 진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을 반영하고 가점을 현재 최대 2%에서 5%로 상향 검토한다. GIF·PIS펀드 조성 계획에 따른 KIND 국고 출자는 올해 1250억원에서 향후 2700억원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