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부패방지법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부패 차단을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함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180개국 중 45위,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평가 점수는 상승했지만 청렴도에 있어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 입시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의 사회는 박경호 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발표는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토론에는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전 서울시 부교육감), 최철호 청주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2주제 논문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사회는 최수령 변호사(대한변협 교육위원장), 발표는 엄주희 박사(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토론은 손윤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김광재 변호사가, 제3주제 금융투자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사회는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전 사무처장, 발표는 신정규 충북대 교수, 토론에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충상 경북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박주현 변호사, 이종석 변호사, 정송학 한양대 특임교수, 반규만 박사(인도연구원 인도법제담당), 최용전 대진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최근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의 특혜 논란 등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된 바, 부패 차단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각계 다양한 부패방지 방안들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