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정당의 길]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햇볕정책, 만고불변 진리 아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데일리 김재은 하지나 기자] “중도 개혁이 국민의당 정책의 좌표이지만, 현재 탄생의 지지기반과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기반은 호남으로 태생적으로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너죽고 나살자는 식이면 당의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될 수 있다.”

지난 5월 김동철 원내대표 파트너로 정책위의장을 맡은 이용호 의원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 내내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민주당 2중대’라는 국민의당의 정체성 논란부터 바른정당과의 연대까지. 현재 국회 출입 언론사들도 국민의당을 여당팀이 맡는 곳도 있고, 야당팀이 담당하는 곳도 있다. 그만큼 정체성이 모호한 게 국민의당 현주소다.

그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가 국민의당의 방향성이라고 밝힌 데 대해 수긍했다.

이 의장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것은 창당때부터 있던 레토릭”이라며 “햇볕정책과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햇볕정책이 국민의당을 근간을 흔드는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는 “남북관계, 외교정책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햇볕정책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게 맞느냐”며 “설령 (햇볕정책) 취지는 동의하더라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를 내건 바른정당과의 차이를 묻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빨리있게 한 분파의 비주류”라고 답했다. 이어 “(바른정당과) 큰 차이는 없다. 많이 가깝다. 우리는 중도개혁, 거기는 중도보수 정도”라며 “정책연대야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개정안,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세법개정안은 찬성하지만 조세공론화위원회를 원전처럼 조변석개하는 여론조사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국회의 틀내에서 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 지, 누가 더 부담할 지 충분히 수입지출을 원샷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의당이 투기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일 먼저 얘기했다.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강도가 있는 것은 평가하지만, 공급대책이 미흡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대한민국이 월급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며 “분양가가 낮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기대보다는 잘한다고 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권위하고 소통하는 모습, 지역적 탕평인사를 좋게 평가한다”며 “정부는 적절한 코드인사를 안할 수 없어 정권을 맡긴 상황에서 용인해줘야 한다. 기대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대는 바닥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되면 큰일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국민 판단이 현명하구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9월 정기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상법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만 만들어도 대성공”이라며 “2000명 밖에 안되는 검사들이 기소독점으로 좌지우지하는 문화, 한번도 견제받지 않은 소수 권력을 이번에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정책 간담회를 넘어 정책을 놓고 의원총회를 했으면 좋겠다”며 “소득 주도 성장, 증세 등 다양한 이슈에 각 상임위 소속 의원이 당론처럼 얘기하기 전에 공유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