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책 이달말쯤 발표..ABS 개선안도 추진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사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카드사에 대한 긴급조치권 발동과 카드채 발행한도 축소, 수수료율 현실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카드종합대책은 카드정책에 대한 감사원 특감이 마무리되는 이달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LG카드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ABS 문제도 민관합동 T/F팀을 통해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부실 카드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카드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정부와 금융감독당국간에 논의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부실 카드사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법률에 따라 채권과 채무를 동결하고 카드사들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서도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에도 시장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정지나 채무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채의 경우 현재 자기자본의 10배까지로 되어있는 발행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과도한 차입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밖에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카드사들의 유동성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점검기간을 단축하고 유동성 비율을 기존 100%보다 높이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의 대손충당금과 관련, 손실률이 높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한 적립비율은 유지하되 할부판매 등 신용판매에 대한 적립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카드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수수료율 현실화와 결제기간 단축, 마일리지·포인트 등에 대한 과당경쟁 자제, 채권추심시간 연장 등 카드사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카드사 종합대책은 당초 지난해 12월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LG카드 처리가 지연되고 카드정책에 대한 감사원 특감이 진행되면서 늦춰져왔다. 감독당국은 카드종합대책외에 LG카드 처리 과정에서 카드사 ABS문제가 시장불안요인으로 불거짐에 따라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이번주안으로 꾸려,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