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조업 일자리 감소, 고용 정책 구조적 전환 필요하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늘어나던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는 372만 8840명으로 전년보다 1만 1246명(0.3%)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제조업 종사자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 전년보다 9만 1190명(2.4%) 감소한 364만 1091명을 기록한 뒤 2021년 363만 8440명(-0.1%), 2022년 372만 1724명(2.3%), 2023년 375만 645명(0.8%)으로 회복되더니 2024년 374만 86명(-0.3%)에 이어 지난해에 두 해째 감소했다.

고용 감소가 상용직에 집중되는 양상도 뚜렷하다. 제조업 상용직 종사자는 지난해 358만 3981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506명(-0.5%)이나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지난해 11만 5537명으로 전년 대비 9554명(9.0%)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상용직을 임시·일용직으로 전환한 탓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호황의 고용 유발 효과도 찾아보기 어렵다.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부터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고, 덩달아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등 관련 분야 종사자 수는 지난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전년보다 489명 증가에 그쳤다.

이번 통계는 개별 기업과 산업 전반의 두 차원에서 고용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임시·일용직을 갈수록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산업 글로벌화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국내 산업 연관성이 약화한 것도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적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 정책도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상용 정규직 채용을 늘리라고 대기업들을 채근해 봐야 이제는 별 효과가 없다. 고용 유연성 제고와 실직자 재취업 기회 확대가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 전직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로 새로운 고용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