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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대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으로 선출된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는 코로나19의 충격을 흡수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1차에11조 7000억원, 2차에 12조 2000억원, 3차에 35조 10000억원 편성했다. 총 59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 교수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번 경제위기가 1990년대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환위기때는 한국 경제를 제외하고 세계 경제는 양호했던 덕에 총수요를 제외한 총공급과 순수출에는 타격이 적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는 유례없는 글로벌 전염병으로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켜 경제적 피해가 더 크고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는 총공급, 총수요, 순수출 전방위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때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지금도 우리 경제가 완전히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보수적으로 코로나19의 연내 종식을 전제로 해도 경제의 정상화에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기금이 1년 예산에 맞먹었다”며 “정부가 다소 안일하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IMF외환위기 당시 적게는 65조원, 많게는 10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환위기를 전후한 때 1년치 예산 70조원 규모와 맞먹거나 그 이상이다.
정 교수는 “무상분배와 공공근로 같은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돈을 그저 나눠주기만 하지말고, 뭉칫돈이 나온 만큼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돈을 쏟아 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