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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피해범죄TF 출범 6개월…범죄수익 935억원 `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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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용 기자I 2019.09.25 0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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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출범 후 확대·개편… 윤석열 총장도 각별
'컨트롤 타워'로 체계적 대응… 피해자 피해회복 지원에 중점
비정규직제 탓 예산 부족 등 한계…범죄수익 환수 전문가 양성 시급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 현판. (사진=안대용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지역주택조합원 103명에게 66억원을 가로채고 조합 자금 9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자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기소 당시 일반 사기죄가 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추징·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기소 전후 두 차례에 걸친 추징 보전 신청을 통해 A씨의 차명 부동산 등 총 46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의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이는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자칫 빼돌려질 수 있던 범죄수익을 검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3월 출범 후 확대·개편… 윤석열 총장도 `각별한 관심`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대검찰청 형사부 산하에 자리를 마련한 TF는 출범 후 수사를 진행하는 일선 검찰청에 민생범죄 관련 계좌추적 인력지원 등을 통해 약 935억원 상당의 몰수·추징 보전을 지원하고 총 29건의 사건에 피해보전 기법을 전수하는 한편, 관련 법령 검토 자료를 제공하는 등 확실한 지원 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문무일 전 총장 재임 시절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강화기조에 따라 탄생한 TF는 그 역할과 목적에 맞춰 조금씩 확대·개편되고 있다. 지난 8월 정기인사 후 TF는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P2P 대출사기, 가상통화 사기, 불법 사금융 등에 더해 살인·강도 등 일반 강력사건과 환경 사건의 지휘·지원도 맡게 됐다. 최근 관련 사건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검찰이 거듭 강조하는 형사부 강화와 맞닿아 있다. 윤석열 총장도 TF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윤 총장은 24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을 만나 국제수사 공조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서민 다중에 피해를 주는 범죄는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으로, 검찰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체계적 대응·피해 회복 조력…범죄수익 환수 전문가 양성해야

검찰은 TF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게 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박영진(45·사법연수원 31기) TF팀장은 “예전엔 서민다중피해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으로만 다뤄왔지만 TF 출범 이후엔 하나의 사건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며 “일선 검찰청에 전담부서와 전담검사를 지정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검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 주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민다중피해범죄의 영역이 갈수록 전문화·다양화 하고 피해 규모도 늘어나는 만큼 전문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한편 TF를 법령상 검찰 내 정규직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TF가 눈여겨 보고 있는 가상통화 사기 범죄의 경우 2017년 6월1일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총 피해액이 2조9638억원으로 3조원에 육박할 정도다.

박 팀장은 “정규직제가 아닌 탓에 예산 부족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 “TF의 핵심적인 역할이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이란 점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문 수사관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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