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실업률 현황 15일 공개..최저임금 논쟁 재점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제이노믹스)을 이끄는 경제팀의 삼두마차로 불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해 6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들어 장 정책실장,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강조한 반면,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 여파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도 최저임금과 고용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지난달 고용·실업률 현황을 담은 지표가 공개된다. 문재인정부 경제팀 내에서 최저임금 여파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지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29일)을 앞두고 있어서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5일 ‘2018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매달 발표되는 이 통계에는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등이 담긴다. 앞서 2~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전년동월 대비)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이 같이 취업자 증가 폭이 주저 앉은 건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었다.

앞으로도 고용 여건은 가시밭길이다. 고용 부진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9일 취임 1년을 맞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고용에서 지금 올해 들어 상당히 우려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10만명 후반대의 고용 증가율을 예상하는데 작년 경제운용할 때 만든 숫자에 제법 차이나는 숫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2월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감 규모를 32만명으로 전망했다.

이어 다음 주중에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가 열린다. 프랑스, 일본, 아르헨티나 등 주요20개국 정부 실무진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국제 규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내달 21~22일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가상화폐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주장한 법무부와 블록체인 활성화를 검토 중인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간 시각 차가 있기 때문이다.

14일에는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개선방안이 발표된다. GTR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국적 항공기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국적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다. 국적 항공사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1980년에 공무원 복무규칙(국무총리 훈령)에 반영됐다.

그러나 그동안 GTR 항공권은 가격이 일반 항공권보다 비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부정적 여론은 증폭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GTR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10~12일에 일본 도쿄에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주최하는 ‘닛케이(NIKKEI)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아베 총리가 주재하는 만찬에도 참석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4일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 5일 KT 현장방문, 7일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경제현안간담회(장관급), 8일 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및 신세계그룹 간담회 등 최근 들어 쉼 없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고형권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다. 앞서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채소값은 상대적으로 큰 폭 올라 밥상 물가가 들썩이는 상황이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주유비 부담도 늘고 있다.

김용진 2차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를 주재한다. 공공기관 실무진, 노조,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기재부는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열고 한국전력 등 251개 기관이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담은 연도별 혁신계획(2022년까지)을 오는 29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이 계획을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주간 행사일정

△11일(월)

10~12일 니케이(NIKKEI) 국제컨퍼런스(김동연 경제부총리, 도쿄)

15:00 물가관계차관회의(고형권 1차관, 정부서울청사)

△12일(화)

10:00 국무회의(1차관, 청와대)

△14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김용진 2차관,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

주간 보도계획

△11일(월)

09:30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4:00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의 성과와 과제 등 논의 -

15:00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12일(화)

10:00 「월간 재정동향」 2018년 6월호 발간

10:00 2018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14일(목)

09:30 2019년도 예산 요구 현황

09:30 국민참여예산, 예산국민참여단에서 논의할 사업 결정

13:30 2018년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발대식 개최

14:00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개최

14:30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개선방안 발표

15:00 통계청,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 교육실시

17:00 「2018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개최 결과

△15일(금)

08:00 2018년 5월 고용동향

09:00 2018년 5월 고용동향 분석

△16일(토)

11:30 국민참여예산,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