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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최근 통상 정책 보고서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등에서 보여준 동향을 볼 때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이익균형’보다는 한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NATFA 협상이 결렬되거나 연기될 경우 현 정부의 ‘미국 제일(America First)’ 기조를 다루는 첫 번째 통상협정이 될 확률도 높다.
이에 따라 △한-미FTA 폐기론 배제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자동차 등 미국의 비합리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방어 △국내 산업발전 및 외국인투자 저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4가지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최근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국내 업체에 부과한 세이프가드를 비롯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비합리적 압박 조치, 한-미 FTA의 유효기간(5년) 설정 등 과도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투자자 분쟁해결제도(ISD)가 없어지면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도 사라지기 때문에,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는 폐기보다는 보완이 낫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나 공기업 등이 미국산 제품이나 원자재 도입 확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제안했다. 또 미국이 통상애로 사항으로 제기해 온 공정거래·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디지털 무역 등을 협상 과정에서 꺼내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이익 균형 차원에서 협상해 줄 것도 당부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조속한 합의를 우선하기보다는 보호주의를 배제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제계 민간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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