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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서 세이프가드 제어조치 마련해야"-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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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기자I 2018.01.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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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
美, 자동차 산업 등에서 일방적 요구 가능성 높아
ISD 제도는 유지 요청..민간 네트워크 활용도 제안

지난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과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 등 양국 정부대표단이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경제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통상 당국에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 제어 장치 마련을 비롯한 대응 전략을 제안·촉구했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최근 통상 정책 보고서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등에서 보여준 동향을 볼 때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이익균형’보다는 한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NATFA 협상이 결렬되거나 연기될 경우 현 정부의 ‘미국 제일(America First)’ 기조를 다루는 첫 번째 통상협정이 될 확률도 높다.

이에 따라 △한-미FTA 폐기론 배제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자동차 등 미국의 비합리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방어 △국내 산업발전 및 외국인투자 저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4가지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최근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국내 업체에 부과한 세이프가드를 비롯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비합리적 압박 조치, 한-미 FTA의 유효기간(5년) 설정 등 과도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투자자 분쟁해결제도(ISD)가 없어지면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도 사라지기 때문에,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는 폐기보다는 보완이 낫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나 공기업 등이 미국산 제품이나 원자재 도입 확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제안했다. 또 미국이 통상애로 사항으로 제기해 온 공정거래·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디지털 무역 등을 협상 과정에서 꺼내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이익 균형 차원에서 협상해 줄 것도 당부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조속한 합의를 우선하기보다는 보호주의를 배제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제계 민간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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