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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무기중개상의 청탁을 받고 와일드캣 입찰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최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함씨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정홍용(61) 국방과학연구소장과 심모(58)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외에도 최 전 의장 등에게 뒷돈을 건네고 자사 제품을 군에 납품하거나 중개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무기중개상 함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삼성탈레스 사업본부장 임모(63)씨도 함씨 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이던 2012년 차기 해상작전헬기 도입을 총괄했다. 함씨는 자신이 들여올 영국산 링스 헬기 와일드캣을 해군에 납품하려고 최 전 의장에게 접근했다. 함씨는 최 전 의장의 아내 김모씨 대신 음식값을 결제하고 김씨가 다니는 절에 2000만원을 시주했다. 김씨는 최 전 의장에게 함씨 사업을 도와주라고 부탁했다.
해군은 당시 와일드캣을 들여오기 전이라 실물평가를 거쳐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최 전 의장은 부하 박모씨에게 2012년 8월 와일드캣 시험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박씨는 실물평가할 수 없었던 와일드캣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 ‘실물 평가한 결과 (와일드캣은 군이) 요구하는 모든 성능을 충족했다’고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했다. 방사청은 이 허위 평가서 등을 토대로 2013년 1월 와일드캣을 해상작전 헬기사업 기종으로 선정했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8월 함씨에게 와일드캣 도입 대가로 아들 사업자금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 함씨는 최 전 의장 아들에게 “일단 이걸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주겠다”며 2000만원을 줬다.
정 소장과 심 연구위원은 함씨 회사 제품을 검증하는 임무를 맡았다. 정 소장은 함씨에게 받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으로 3200만원을 썼다. 함씨는 지난해 7월 정 소장 아들에게도 “유학을 준비하는 데 돈이 들 테니 쓰라”며 4000만원을 건넸다. 정 소장 아들은 함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심 연구위원은 친동생 사업자금 명목으로 함씨에게 1억원을 챙겼다.
임씨는 2011년부터 방산업체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서 근무하며 협력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맡았다. 함씨는 임씨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자사 제품을 납품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임씨는 함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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