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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따랐더니 소송을" 분노한 美재계…오바마케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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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4.11.30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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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OC, 美기업들 제소.."건강프로그램은 장애인법 위반"
재계, 내달 2일 오바마와 회동..철회 안할땐 오바마케어 반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그동안 암묵적으로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조치)를 지지해온 미국 기업인들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내 건강(workplace wellness) 프로그램 의무화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흡연과 비만 등으로 인한 보건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직원들에게 사내 건강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해 이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주는 반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보험료를 더 받는 등 채찍을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내 조직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오바마케어에 따라 사내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허니웰과 두 곳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명목상 선택제인 이들 프로그램을 사실상 의무화함으로써 건강에 따른 고용 평등을 요구한 미국 장애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미국 기업들은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 Table)의 마리아 가잘 부회장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EEOC가 기업들의 건강 프로그램을 제소했다는 사실에 우리 회원 기업들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며 “오바마케어에서 요구한 건강 프로그램 의무화가 왜 제소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기업들 모두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속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다음달 2일 백악관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EEOC의 제소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오바마케어 전체를 거부할 뜻도 내비치고 있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회원인 기업들이 채용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 건강보험 가입자만 4000만명에 이른다.

그동안 오바마케어 도입에 우호적이었던 기업인들이 반대로 돌아설 경우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내년부터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선거 압승으로 내년부터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게 되는 공화당은 내년중 대법원에 다시 한번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오바마케어 조항들을 하나씩 약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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