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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시설물 점검 부실업체 '용역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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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준 기자I 2013.12.08 12: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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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앞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는 용역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시는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한 안전점검 전문 용역업체는 총 62곳으로 이들 업체는 올 한해 서울시 시설물 242개 중 71%에 대한 안전점검을 맡았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현장조사시 자격미달 점검자를 투입한다거나 균열 등 손상부분 내용을 누락했다.

이번 도입되는 용역평가제는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 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 이후에는 용역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 부실 판정이 난 업체의 경우 시 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내년부터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부실 업체의 경우 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감점을 적용하고 참여기술자를 수시로 확인해 설계정산시 감액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에는 첫 평가를 통해 용역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시정요구 및 경고조치만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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