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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수한 ICT 인프라를 활용해 에너지 수요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한 것이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능력 확대도 중요하지만 수요측면에서 경제와 산업 구조 자체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현 부총리는 “국내 우수한 ICT 인프라를 활용해 에너지 수요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상세 내용을 논의하고 확정한 뒤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상세 내용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범 1년이 지난 세종시의 기반시설이나 자족시설 확보를 위해 주택·학교·병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 정주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 공급은 물론 세제지원을 포함한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연구 및 교육기관,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토지공급, 재정·세제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을 통해 IT, B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되 피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토록 할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 세부지원 절차 마련, 소요 산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향후 유사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학제품 및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험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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