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기해결 `더 강력한 바주카포` 만들었다(종합)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재정위기 해결에 두 팔을 모두 걷었다. EU는 재정불량국들을 도울 더 강력한 `바주카포`를 만들기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동시에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EU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 보도한 데 따르면 유럽 정상들은 최근 시장 상황 악화를 고려해 4400억유로 규모의 EFSF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5000억유로 규모의 ESM을 조기에 가동해 둘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불량국 지원 능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당초 EU는 EFSF를 201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 뒤 2013년에는 이를 대체해 상설 기구인 ESM을 설립, 운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위기가 장기화 국면을 보이면서 EFSF를 그대로 두고 ESM을 조기에 가동하는 결단을 내리기로 한 것.

EU는 ESM의 가동 시한을 예정보다 1년가량 앞당긴 내년 중반으로 잡고 있다. 기금의 재원 확보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로 출범하는 ESM은 현행 EFSF에서 배제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 차입을 통해 자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EU는 이와 별도로 손실 보증 등을 통해 EFSF의 가용재원도 6000억유로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EFSF로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불량국들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 EU의 의도대로 EFSF와 ESM을 병행 운용할 경우 기존 구제금융을 2배 이상 늘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돼 재정위기 극복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9일 개최될 EU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실무진급 회의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관련 사안은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재원 부담이 늘어나는 북유럽 회원국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EU의 숙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