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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진흙탕`에 빠진 헌법재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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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식 기자I 2011.09.18 1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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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지난 6월 28일 일찌감치 끝났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명은 석 달째 꼬이고 있다. 최근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되는 양상이다.

색깔론이 후보자 임명을 지배하다보니, 여당은 조 후보자를 `보수의 적`으로 야당은 `진보가 수호해야 할 인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설전(舌戰)은 대충 이렇다.

민주당은 지난 6월 1일 입당한 조 후보자를 지난 7월로 임기가 끝나는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추천했다. 국회 선출 몫 3명 중 여야가 각각 1명을 추천하는 것 외에 나머지 한명 몫으로 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다. 여야는 순번에 따라 1명을 번갈아 추천하고 있다.

순항하던 임명이 꼬인 데는 인사청문회 때 조 후보자가 언급한 천안함 관련 발언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천안함과 관련해 "정부 발표는 신뢰한다. 다만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정부 발표는 믿지만, 미심쩍은 대목도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발언에 여당은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며 발끈했고, 야당은 `헌법 재판관으로서 신중했다`며 임명 강행을 고수했다.

결국 지난 6월 30일 여·야는 `좀 더 생각해보자`며 조 후보자 임명을 처리하지 않았고, 여야의 진흙탕 대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최근 "조 후보자 임명안에 대한 선(先) 해결 없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에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임명안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을 연계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대치 정국이 어떻게 풀릴지는 현재로선 가늠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공백이나 가능성이 불거졌다는 점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헌법 정신에 근거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재판관에 대해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여당이나 대법원장 동의안 연계를 거론하는 야당 모두 책임이 크다.

표결로 하든지, 야당이 후보자를 철회하든지, 여당이 임명에 동의하든지,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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