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시한폭탄` 저축銀, 살릴 길은?-현대硏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서민금융 활성화가 시급하다`(박덕배 전문연구위원)는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의 선제적이고 차별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저축은행이 주로 취급해오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저축은행의 부실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6월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PF대출 규모 65조4000억원중 저축은행이 12조2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형 저축은행은 이미 지방은행 규모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지역은행화해 가계와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토록 해야 한다"며 "건전성이 취약한 중소형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후 상호금융 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강조했다. 기존의 고금리 수신은 저축은행의 부담을 높이는 만큼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업무영역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로 활용,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이지론), 대출 환승론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개발을 통한 대형금융기관과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수익 다원화를 위해 비과세 예금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저축은행의 위기는 서민경제력을 약화시켜 사회·경제적 불안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며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려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