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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를 수정하기로 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20만원 씩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초 8월 말, 늦어도 추석 이전으로 예정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는 상황이라면 지급 시기는 불가피하게 그 뒤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의 소비 진작을 겨냥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확산 및 방역 강화를 고려해 증액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증액 규모는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4조 5000억원, 상환하지 않으면 2조~2조 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안 수정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는)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진작을 위한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소요에 6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이번에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보상금 증액을 시사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당정이 큰 이견이 없는 셈이다.
다만 여당 의견대로 증액을 할 경우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어 나랏빚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방역(단계 강화)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며 “(향후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볼 때 없는 것으로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이렇게 되면 추경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빚내지 않고 2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당정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이 정부안대로 통과하면 국가채무가 963조 9000억원에 달한다. 만약 정치권 주장대로 증액할 경우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 이후 4년 만에 300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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